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? '형사소송법 개정안' 법사위 통과

< 7일 법사위원회 모습, 출처 : 사진=뉴시스 >

 

– 이재명 후보 정국의 핵심 쟁점, 특검법 3종도 함께 처리

2025년 5월 7일, 국회 법제사법위원회(법사위)에서 굵직한 법안들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'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'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.

이번 법안은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큽니다. 지금부터 그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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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형사소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

• 핵심 조항 :
• “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.”
• 이 조항은 단순한 미래 적용이 아닌,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.
• 단, 외환죄 및 내란죄의 경우는 예외로,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
✅ 왜 논란인가요?

• 이 개정안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, 그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(대장동, 공직선거법 위반, 위증교사 등)을 임기 동안 정지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.
•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“방탄용 입법”이라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고, 법사위는 민주당 단독 의결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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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동시에 통과된 또 다른 핵심 법안들

 

1. 김건희 특검법

•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(주가조작, 논문 등)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.

2. 내란음모 특검법

• 2022년 대통령 취임 초기 '내란 음모' 관련 주장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.

3. 채해병 사건 특검법

• 해병대 고 채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군 지휘부와 국방부의 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추진.

 

위 3가지 특별검사 임명 법안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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🧑‍⚖️ 검사 징계 법안도 통과

 

마지막으로, 이날 법사위는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

검사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.

 

이는 검사 인사와 징계권을 더 적극적으로 법무부(즉, 대통령과 행정부)가

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돼, 검찰 독립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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🔍 정리하면?

구 분	주요 내용	대상 및 영향
형사소송법 개정안	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	이재명 후보 포함 피고인 대통령
특검법 3종	김건희·내란·채해병 사건 수사	윤석열 정부 인사 및 의혹
검사징계법 개정안	법무부 장관 징계 청구권 신설	검찰 인사 통제 강화 가능성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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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향후 전망은?

 

이번 법사위 통과 법안들은 앞으로 국회 본회의에서

표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.

 

현재 여소야대(與小野大)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,

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.

 

하지만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 법안들을 두고

헌법 정신, 삼권분립, 재판 독립성 침해 여부 등을

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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