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파기환송, 대선 출마와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은 멈출까?

 

 

2025년 5월 1일,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

‘무죄 확정’이 아닌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.

 

하지만 더 큰 관심은

“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하면 괜찮나?”, “혹시 당선되면 재판은 중단되는 건가?”

같은 질문에 쏠리고 있는데요.

 

오늘은 이 궁금증들을 한 번에 풀어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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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대법원 파기환송이란 무엇인가요?

 

대법원은 원심(2심)의 무죄 판결이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고 판단하고,

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이걸 ‘파기환송’이라고 하죠.

쉽게 말해 “판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판단해라”는 뜻입니다.

 

하지만 유죄 확정이 난 것은 아닙니다.

이제 서울고법이 새 재판부를 구성해서 다시 심리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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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파기환송심, 누가 재판하나요?

 

많은 분들이 묻습니다. “예전에 무죄 줬던 그 판사들이 또 하나요?”

결론부터 말하면,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하긴 하지만 같은 재판부가 맡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.

 

대법원이 법리 오해를 지적했기 때문에, 통상적으로는

다른 형사부 재판부에 재배당되어 공정하게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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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벌금 100만원이 중요한 이유는?

 

공직선거법상,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.

이 말은 곧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뜻이죠.

 

반면, 벌금 99만원 이하로 선고되면 유죄는 맞지만 피선거권은 유지됩니다.

따라서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‘유죄냐 무죄냐’뿐 아니라,

벌금 액수가 얼마냐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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📅 그럼 6월 3일 대선 전에 파기환송 결과 나올 수 있을까?

 

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.

파기환송심도 실질적인 2심 재판이라서

 

다시 기록 검토 → 공판 준비 → 심리 → 판결 선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

 

게다가 선거일까지 한 달 남짓밖에 없기 때문에,

 

통상적인 재판 절차를 고려할 때 6.3 대선 전까지 선고가 나오긴 어렵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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🏛️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, 재판은 멈추나요?

 

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.

정확히 말하면 :

 

✔️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‘취임 전까지’는 재판 계속됩니다.

❌ 취임하면, 형사소추 금지 조항(헌법 제84조)으로 재판은 ‘일시 중단’됩니다.

 

즉, 대통령 당선자는 임기 시작일에 취임하면서부터 재판이 정지되고,

퇴임 후에 다시 이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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📆 그럼 대통령 취임일은 언제인가요?

 

2025년은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, 대선일(6월 3일)로부터

70일 이내에 취임식이 열리고 그날 임기가 시작됩니다.

 

예상 취임일은 6월 말 ~ 7월 초입니다.

 

즉,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, 취임일 이전까지는

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수 있지만, 취임한 순간부터는 재판이 멈추게 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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🧠 정리해드립니다!

 

✅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한 게 아니라 "다시 재판하라"고 파기환송

✅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하지만, 같은 재판부가 아닐 가능성 높음

✅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선거 출마 불가, 이하이면 가능

✅ 6월 3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결과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음

 

✅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'취임 전'까지는 재판 계속됨

✅ 대통령 취임 후엔 헌법상 형사소추 금지로 재판 일시 정지

✅ 재임 중엔 유예, 퇴임 후 재개됨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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🗣️ 마무리하며

 

이재명 대표의 파기환송 판결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

대선과 국가 리더십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.

 

지금은 피선거권을 유지한 채 대선 출마가 가능하지만,

파기환송심 결과와 정치적 여론은 언제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.

 

한 명의 정치인의 운명을 넘어, 사법부와 유권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점.

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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